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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

[산업통상자원부]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4-05-21 00:00
  • 조회 109회
  •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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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안전 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

어린이제품 (34 ), 전기 생활용품 (34 ), 생활화학제품 (12 ) 해외직구 금지

화장품 , 위생용품 ,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

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, 소비자 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

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

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

정부는 5.16( )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을 발표하였다 .

이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 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, 정부는 지난 3 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* tf ( 팀장 : 국무 2 차장 ) 구성 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.

* 관세청 , 산업부 , 환경부 , 식약처 , 공정위 , 특허청 , 방통위 , 개인정보위 등 14 개 부처

ㅇ 범정부 tf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분야별 대책 검토 , 마련 하였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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